외국 도박산업 규제와 국내 규제의 비교 및 합법적 사행산업 건전화 활성화 방안
유럽의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방향과 국내의 규제현황을 비교해보자면,
국내의 사행산업 규제는 독일이 과거 취해왔던 국가 주도 독점운영 체제를
유지하는데 반해 유럽에서는 일단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운영되기보다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독일정부의
게임독점 판매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사례가 있었던만큼
국가의 사행산업 독점판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은 도박위원회(Gambling Commission)에서 감독 및 관리기능을 통합하여
가지고 있고 예방과 치유에 대한 권한까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경기 또는 각종 게임에서 재미를 위한
내기문화가 성행하는 일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천적으로 사행성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도 관리형 국가개입이 정립되어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프랑스에서는 2010년에 온라인 도박이 허용된 이후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관리형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특히 온라인 도박 카지노 규제위원회 (Autorite de Regulation des Jeux en Ligne; ARJEL)를 설립하여
온라인 도박에 특화된 관리기관으로 규제하는 모습도
우리가 사행산업 관리기관을 두면서 온라인 도박 관리를 위하여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참고해 볼 수 있겠다.
강원랜드 카지노 합법적 사행산업 건전화 및 매출총량관리 활성화
(1) 합법적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이후 매년 사행 산업 건전화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 및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건전화 평가 편람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7개 업종으로 9개 시행기관이 해당되며,
9개의 기관은, 강원랜드, 한국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경륜공단, 국민체육 진흥공단(경정), 나눔로또,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진흥투표권),
청도공영사업공사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외국인카지노에 대해서는 건전화 평가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17년도 건전화평가의 종합점수결과는 청도공영사업공사가 D+ 등 급(59.65점)을
획득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은 모두 A0 등급 이상을 획득 하였다.
건전화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내용을 보자면,
①제도개선 및 정책이행
②이용자보호
③레저오락기능 활성화
④현장관리 및 불법감시 이렇 게 4개의 큰 평가부문으로 나뉘고,
총 31개의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건전화 결과는 차년도 매출총량을 설정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산정할 때 반영되며,
평가우수기관은 총량 증액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액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반면,
평가부진기관은 총량 감액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앞으로도 건전한 사행산업의 지속성장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꾸준히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2) 매출총량제의 합리적 관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내외의 사행산업 운영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출총량을 적용하고 그 기준을 조정하여 왔다.
내국인 보호와 관계없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매출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세계 사행산업의 추세, 경제여건의 변화 및 불법도박 매출 증가 등을 고려하여
GDP 대비 순매출 비중을 실제 OECD 국가의 사행산업 규모를 반영한
평균치로 조정하고 있다.
다만, 내국인카지노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5,534억 원에 달하는
매출총량 위반사례가 존재하는바,
매년 이렇게 매출총량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을 개정하여 주어진 매출총량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처벌규정을 도입하고,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출총량을 설정할 때
전년도 매출 초과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계획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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